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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유족 법원에 항소장 제출

정공사 2023. 1. 13. 20:29

이재명 대표는 이전 본인 조카의 살인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살인사건의 유족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 1월13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6개중 1개만 판단하고, 나머지 5개에 관해서는 아예

판단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 고 하며 " 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사건과 비교해볼 때

이재명 대표로부터 입은 추모감정 침해가 더 크다" 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1월 12일에 진행된 재판에서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명예 훼손 관련 주장 외이는 다른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12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살인사건 피해자인

유족 A씨가 이재명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을 피해자인 유족의 패소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유형 부장판사는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 , 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유족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고 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대표의 조카인 김모씨는 지난 2006년도에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2006년 5월 경에 교제중이던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모친까지 흉기로 살해 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의 조카인 김모씨의 여자친구의 부친은 다행히

김모씨를 피해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당시 이재명대표는 조카인 김모씨를 대리했고

이재명 대표의 주장으로는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양 상태였다" 라고하며

본인 조카의 형을 감경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이재명대표의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이재명대표는 2021년 11월 경에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제 일가 중 한 명이 테이트 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데 ,

번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직접 썻습니다

이 내용을 본 피해자 유족의 생존자인 A씨 측에서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살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데이트폭력범죄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재명대표.

앞으로 진행상황을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